연구노트 미작성 제재,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다
수시로 돌아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감사 결과 보도에는 비슷한 문장이 반복된다. 과제 실패 처리, 연구비 환수. 연구노트 미작성 제재라고 한 줄로 요약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자들이 정작 따지고 싶어 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부정행위 혐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결과를 날조한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 연구는 실제로 했다. 처분은 결국 하나의 질문에서 갈렸다 —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사례들의 불편한 지점이 여기에 있다. 연구노트는 표면상 처분 사유로 적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처분을 도저히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는 늘 연구노트다.
연구노트를 안 썼다는 것만으로 제재받을 수 있나
법 문서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둘 가치가 있다. 이 질문을 둘러싼 불안도, 안일함도 모두 이 경계를 흐리게 만들 때 생기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2호) 자체에는 벌칙 조항이 없다. 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연구개발기관 장이 자체 규정으로 연구노트를 관리할 것, 어떤 날짜에 누가 기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전담기관이 확인하러 왔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다. 지침이 상상하는 결과는 기관 차원의 시정이다. 연구노트를 안 썼다고 벌금을 물리거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과제를 빼앗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연구노트 안 써도 처벌 조항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연구자는 표면상 맞는 말을 한다. 틀린 것은 그 사실 위에 세우는 결론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에서 연구노트가 차지하는 위치는 특수하다. 제안서에 적은 대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리는 제재들 — 과제 실패 처리, 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 은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상의 협약 위반과 수행 실적 미확인에 붙는다. 그 어느 조항도 연구노트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부가 연구노트에서 갈린다. 수행의 증거가 존재하느냐 없느냐가 연구노트 안에 있으니까.
연구노트가 결과를 가른 실제 사례들
감사 처분과 연구부정조사 결정을 충분히 읽다 보면 디테일만 다를 뿐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세 가지 버전이 있다.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은 덜어냈다. 중요한 것은 구조지, 디테일이 아니므로.
과제 실패 처리를 받은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가고, 감사나 최종 성과 평가에서 아주 루틴한 질문이 나온다. 연구가 계획서대로 수행되었는가. 보고서는 있다. 논문도 있다. 그런데 평가자들은 결과를 낳은 연구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하려 하고, 통과할 기록이 없다. 연구노트도, 날짜가 찍힌 기록도, 연구비 지출의 시간선과 실험의 시간선을 이어주는 동시성 기록도. 돌아오는 처분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더 조용하고 더 항소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제 실패 처리,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의 연구비 환수. 연구자의 방어 — 연구는 실제로 했고 다만 내 머릿속과 학생들 기억과 실험 실의 손끝에 있었다는 주장 — 은 정확히 그 과정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계된 종류의 증거다.
협약 위반 뒤에 따라온 연구비 환수
환수 통지서는 협약을 인용한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억울한 지점은 따로 있다. 연구자는 대개 약속보다 덜했다는 것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 다투고 싶은 것은 그 차이의 크기다. 여기서 없는 연구노트는 가장 잔인한 방향으로 작동한다.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니, 확인 안 되는 부분이 전부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최대치로 계산된다. 동시성 기록이 있었다면 이 협상은 항목별 공방이 된다. 이 실험은 이 날짜에 했고, 여기 그 흔적이 있다. 없다면 협상 재료 자체가 없다. 부재는 도움이 안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확인 불가능한 모든 주장을 묵묵히 양보로 바꿔놓는다.
혐의를 벗지 못한 경우
세 번째 버전은 연구책임자들이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이야기다. 누군가 — 떠나는 대학원생일 수도, 경쟁 연구실일 수도, 공동연구에서 풀려나온 공동저자일 수도 — 한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제보한다. 연구자는 조작이 아니라는 걸 안다. 조사위원회는 원자료를 요구한다. 원 데이터, 날짜가 찍힌 기록, 연구노트. 건넬 것이 없다. 연구 부정조사에서 원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 결백 증거의 부재로 읽히고, 최소한 자기 연구의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읽힌다. 연구는 했지만 보여줄 수 없는 연구자는, 하지 않은 연구자와 거의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 그리고 조사가 존재하는 이유인 바로 그 차이 — 했느냐 안 했느냐 — 를 담고 있었을 것이 바로 연구노트다.
경계선은 정확히 여기다
세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경계가 보인다. 조용히 끝나고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과제에서, 없는 연구노트는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는다. 이건 사실이고, 그래서 안일함이 살아남는다. 연구노트가 운명을 가르는 순간은 세 가지 중 하나가 도착할 때다. 수행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감사나 평가. 환수 규모를 정해야 하는 협약 위반 절차. 혐의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부정조사. 그 순간 질문은 “연구노트를 썼느냐”에서 “네가 한 일을 증명할 수 있느냐”로 바뀌고, 기록 없는 연구자는 진실이 무엇이든 그 두 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게 된다.
그래서 “연구노트 미작성은 제재 사유가 아니다”라는 방어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언제나 무너진다. 그건 혐의에 대한 변론인데, 혐의는 결코 연구노트 미작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혐의는 수행 실적 미확인이거나, 협약 위반이거나, 증명되지 않은 연구 진실성이다. 연구노트는 그 세 질문 모두의 답이 살았던, 혹은 살지 못했던 곳일 뿐이다.
“나는 안 써본 지 오래인데 문제된 적 없다”
이 말을 하는 모든 시니어 연구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감사도, 제보도, 납품 분쟁도 없이 끝난 모든 과제에서, 해마다,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진술은 거짓이 아니다. 생존 편향인데, 마침 발언 기록까지 있는. 위의 사례들도 그 통지서가 오던 날까지 전부, 단 한 번도 아무 일 없던 연구자들이었다.
불편한 산수는 이렇다. 연구노트는 매일 조금씩 비용을 물리고, 단 하루도 돌려주지 않는다 — 딱 하루를 빼고. 그 하루에 연구노트는 위원회 앞에서 동시성 기록을 들고 답하는 연구자와 기억에 의지해 답하는 연구자 사이의 차이가 된다. 두 번째가 어떻게 끝나는지 본 사람은 그것을 잊지 못한다.
감사가 들어왔을 때, 기록이 유일한 목격자다
절차 안에 들어가 봐야만 보이는 마지막 비대칭이 있다. 기억은 증거가 아니다. 학생의 실험 회상도 증거가 아니다. 파일의 수정일도 증거가 아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일이 일어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일을 한 사람으로 귀속되고, 그때부터 온전히 보존된 기록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 기관에 요구하는 바가 정확히 이 세 가지 확인 가능성이다. 그 규칙은 제재 함정으로 쓰인 게 아니다. 그 질문이 떨어지는 날, 연구자를 대신해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계선은 연구노트를 쓰는 연구자와 제재받는 연구자 사이에 있지 않다. 물어받는 날 자기 연구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자와, 최악의 순간에 — 위원회 앞에서, 환수 통지서 초안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연구자 사이에 있다.